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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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정부는 2022년 7월28일(목) 부터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들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재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증 사본의 보관이 필요한 은행에서의 금융거래, 이동통신 가입 및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추어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만간 거의 모든 곳에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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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앱에서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2) 큐알(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step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설치 가능)

 

[step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IC운전면허증 즉시 수령 가능)

 

[step3]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IC 운전면허증 수령

※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3,000원이라고 합니다.

 

[step4]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 폰에 인식

 

[step4] 안면인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step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참고로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 시 재방문 없이도 다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큐알(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step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설치 가능)

 

[step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step3] 창구모니터의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설치

※  발급 비용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step4] 안면인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step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참고로 QR코드로 발급할 스마트폰의 변경 및 초기화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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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신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활용 서비스 주요 내용

아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내용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담긴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시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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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 안면인증 등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교체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휴대폰 교체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에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IC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