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정부의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방안 주요 내용 분석

by 더리처코치 2022. 7.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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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대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과 실내 냉방 그리고 여름휴가철이 다가왔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이라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및 분석

이 대책의 골짜는 한마디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요.

정부의 이번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은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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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붉은색 밑줄은 그은 내용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유증상 근로자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그리고 가족 돌봄휴가 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정부에서 30인 미만의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대기업 외에는 대다수 기업의 근로자들은 눈치를 봐야 하기에 유급휴가 및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종사자 선제 검사 그리고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과태료 부과 없는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방역 수칙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한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경우 일반약 처방비 등의 재택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등은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가격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재택치료비 지원이 없다면 이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교육부]

학원 방역관리와 관련해서 학원들에 대해 원격 교습 전환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벌써부터 학원총연합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견수렴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하면서 국민참여형 방역이라는 논리로 지원도 안 해주면..... 학원들을 설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발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단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공연,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런 의무가 과태료 등의 부과 없이 지켜질까요?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정부의 정책을 응원은 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형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거나 소통한 후 방역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땀 흘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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