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꼭 알아야 하는 달라진 교통법규!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회전 및 횡단보도 통과시 기존에는 단지 주의 및 서행 의무만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 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속도  위반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을 경우,

 

 - 1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5%가 할증됩니다.

 - 2회 이상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등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차종에 따라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4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자동차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차종에 따라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2~3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4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제처)

□  자동차사고 12대 중과실 위반

-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 사고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 보도침범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