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필독!)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으로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그리고 고용형태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처벌

 

만약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사업장별이 아니라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되는 것이기에,

 

 

위반시 사업자의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되니 사업자분들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꼭 준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포함 사항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 의무 없음)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5)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6)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 기재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임금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시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수취자의 성명, 교부일자 등 급여명세서에 대한 교부 현황 자료를 만들어 3년간 보관해야 하오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행정사 등에게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