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을 연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과 '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등이 그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들은 계속 상승 추세인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요? [공공재건축]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2028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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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0:34
